공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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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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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물의 종류
공물의 종류로는 용도(목적)[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주체[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개인의 토지를 국가기관에의 임대)], 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유무[자유공물(일치), 타유공물(불일치)]로 나누어 진다.
① 자연공물 :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립(형체적요소만 필요)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통설 및 판례), 자연공물의 종류에는 하천, 호수 등이 있다
② 인공공물 : 인공공물이란 공중이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형체적요소)와 행정주체가 공중이용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의사적요소)를 필요로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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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물의 의의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성립
4. 공물의 소멸
5. 예정공물
6.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 공물의 법률상의 특질
8. 공물의 사용
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 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3. 공물의 성립
⑴ 공공용물
공공용물이란 국민의 편익(공중이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종류로는 도로, 맨홀, 가로등, 대교, 지하도 등이 있다
⑵…(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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