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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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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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업규 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보통거래약관과 그 법률상의 성질을 같이 한다. 취업 규칙의 definition 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 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 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구속력의 근거에 마주향하여 학 설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definition 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 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업규 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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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