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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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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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고 그 結論(결론)이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이런 것말고도 그 부작용은 간통죄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대중의식 속에선 간통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90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15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3.2%가 간통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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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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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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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서론
Ⅱ.본론
1.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2. 간통죄와 현실생활
3.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3-1. 간통죄는 합헌이다. 껍데기만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 이혼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instance(사례)가 자주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이는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 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4-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Ⅲ.結論(결론)
<참고data(資料)>
2. 간통죄와 현실생활
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종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이씨의 instance(사례)가 전형적인 것이다.
4.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4-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4-2. 가정 파탄 방지에 효율 있는가
4-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율 있는가
4-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율 있는가
4-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3-2. 간통죄는 위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