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본 불혼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24 16:28
본문
Download : 동성 동본 불혼 제도.hwp
즉 각 민족에 따라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는 각양각색이지만 원시시대의 혼인제도나 봉건시대의 혼인제도는 각각 그 시대의 다른 제도 또는 그 시대의 사회의식과 합치하는 한도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근친혼 금지에 상대하여는 세계 어느 나라나 나름대로의 립법례를 가지고 있따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그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근친혼의 통혼금지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상대하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따 즉 동성동본불혼제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제도나 혼인제도는 다른 제도와 보조를 같이하여 진보·발전하면 文化(culture) 의 향상을 촉진하고, 그 반대로 전근대적인 제도로 계속한다면 사회의 진보를 저지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인류 력사를 통해 볼 때 가족제도나 혼인제도는 사회전체의 change(변화)에 상대하여 예외가 된다든지 또는 고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용태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경제·정치제도에 순응하여 change(변화)하여 온 것이다.
Download : 동성 동본 불혼 제도.hwp( 27 )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설명
동성 동본 불혼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제도가 조선조이후 전통적인 우리나라제도라는 이유로 현행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과연 영구불변으로 민법상 존치되어야 하느냐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따 이러한 논쟁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의 theory(이론)에 그칠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동성동본불혼제도
Ⅰ. 서론
Ⅱ. 동성혼 및 근친혼에 관한 사적 고찰
1. 중국(China)의 동성불혼제도
2. 신라
3. 고려
4. 조선시대
Ⅲ. 근친혼금지에 관한 외국의 립법례
1. 독일
2. 日本
3. 중국(China)
4. 북한
5. 미국
Ⅳ. 동성동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종교적 고찰
2. 우생학적 고찰
(1)근친혼과 유전형질
(2근친혼의 특이성
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1.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의 범위
2.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의 근거
3. 개정안상 근친혼금지의 범위
Ⅵ. 동성동본금지규정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
1. 민법제정당시의 의식구조
2. 현재의 의식구조
Ⅶ. conclusion
현행민법 제809조는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동성동본불혼제도는 봉건제도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는 봉건시대를 탈피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시대에 살고 있따 그렇다면 이 제도는 오늘의 다른 제도와 모순되는 것이 분명하며 사회의…(skip)
동성 동본 불혼 제도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의 혼인제도는 그것이 나라에 따라 다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와 합치되는 종류의 것이다. 동성동본불혼제도 , 동성 동본 불혼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동성 동본 불혼 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