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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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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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아교육법
위원장 및 위원
보건보복지부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설치기준. 다만 놀이터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15조의 2부터 제15조의 4까지에 따른다(2015.5.18 개정)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기관 법적재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 실태(實態)
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
시설
Chapter 3. 어린이집 & 유치원 재정 지원 동향 비교 → 개선 및 발전 방향
교사 자격증을 통합 (또는 교육 대상연령에 따라 자격증 부여/ 기관유형에 따른 자격증X)
유아교육 위원회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급식관리
‘영유아의 보호교육, 보호자의 사회경제활동지원, 가정복지 증진’의 내용을 포함한 목적과 이념 명시
영유아보육법
보육개발원
응급처치
지도 및
영유아보육법
건강영양 및 안전
교사인권보호와 근로시간, 급여 등을 법으로 명시
보수교육
시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을 심의함
자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스타트,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015.3.27.개정)
설명
인가
법
(2015.2.3.개정)
외국인 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치) 통합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규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영
제 6절_
비용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School food service(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시정 또는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직무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신설2015.5.18)
아
임면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목적
제15조, 제1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 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확인
지도 및 감독
보육정책
3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조)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싸회인사(5명이상 10명이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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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 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연수 및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반일제, 종일제, 시간제보육, 시간 연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여 학부모 선택의 폭 넓히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 나 기피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7조)
다. 원감을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년제 대학교 아동학과 등의 관련학과
건강영양 및 안전
교육보육
최소학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자격구분
소관부처
제 5절_교직원 및 종사자
연간 4회 이상 개최
유아교육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이상)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인가
이념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동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
건강검진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유아교육법
시도구청장
보육
결제카드 통일, 이용시간, 교육과정 통합(누리과정), 시설기준정비
육아정보센터와 통합된(보육교육)진흥원의 기능을 법으로 명시하여 영유아, 교사, 부모, 기관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반환
정보공시,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육
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조정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차별) 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한다.
설립
유아교육법 (교육과학 기술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 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프로그램
국무총리실
어린이집 교사 3급2급1급, 시설장
-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 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
- 유보통합 진행
위원, 기획해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 차관, 추천된 유아교육계보육계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총11인)
사유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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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비용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 검정 수여
배치
- 0~5세 무상교육 진행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명시
기능
국공립 보육시설
감영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을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아(만3세~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자격규정
유아교육법
운영기준
시도구청장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차량안전
법인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유아를 위한 교육외에 학술과 文化(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조,교육기본법 9조 2항,3항)
제 2절_조직 구성 및 기능
무상교육,
책임
사립 유치원
유
목적 이념 책임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 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교육과학기술부
(5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격증 검정 수여
조직 구성 및 기능
대통령령(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함
- 제15조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의 인가
과정
원장, 유치원교사
-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 종합지원 센터의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조)
유아교육보육
고등학교 졸업(이상)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조)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종일제,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일시보육서비스
자격취득
영유아보육법
-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
순서
영유아보육법
시도교육청
명칭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평가인증제와 장학 진행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 1,2,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협동보육시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 및 시도
변경 명령
제 3절_설립
정책위원회
-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에 따른 입소
제21조(보육시설의장 및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한다.
직장보육시설
제 1절_목적 이념 책임
(5명이상 11명이내)
지방자치단체
치료 및 예방조치
명칭
가정보육시설
(5조)
공립 유치원
제 4절_시설의 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찰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2015.5.18개정)
어린이집 교사 교육원(1년)
유아교육 전문가, 유치원 및 유치원교사, 학부모 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意見조정,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보육관련 제도 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심의조정
상담전문요원 (2015.5.18 개정)
지도 감독 기관을 1개의 부처에서 충분한 인력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부처 통함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한다.(신설 2015.5.18) 휴가 또는 보수 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기업은 자녀가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부처간 통합을 통해 중앙담당부처와 지방담당부로 구분하고 행정재정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2~3년제 대학 보육학과와 관련학과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관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다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
예방접종
- 영유아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이원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발생
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
감독
제38조에 따른 보육표 등을 한도액을 초과 하여 받은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함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시설장, 보육교사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유아교육법
기준
중앙 및 지방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2015.5.18개정)
교육인적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 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등
(6조)
설비
기관의 설립은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기준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but 무엇보다도 통합의 기본 방향 정립과 더불어 유보통합 추진 관련 법 제정과 규정마련이 우선임
세제지원
제 8절_지도 및 감독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1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기준
이용대상아동을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통합하여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신설2015.5.1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 을 위반한 경우
중앙 및 지방보육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내용 및 자격 점검 내용 통합 (아동, 보육학 / 유아교육학)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유아교육법
제 7절_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사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4조에 따라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5.5.18 개정)
표준 보육과정, 누리과정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양성기관
교육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12619호 (2014년 5월 20일개정) & 유아교육법 제12336호 (2014년 1월 28일 일부개정)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답,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국립 유치원
보건복지부/
-위 원: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 차관과 보육유아교육여성사회복지계, 시민(Citizen)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각1인(총12인이내)
보건복지부
보
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
-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년대 대학교 아동관련학과(일정비율)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
시설의 운영
레포트 > 교육계열
보조금
(2015.5.18 개정)
결격
유치원 2급1급 정교사, 원감, 원장
제22조(교원의 자격)
교직원 및 종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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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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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기준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육아정보센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3조)
운영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
영유아 교육기관의 법적 발전 방향
여부의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