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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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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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이 분식회계를 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큼
당장 기업실적을 유리하게 만들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큰 데 반해 분식회계기 적발되더라도 그 페널티가 미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외부감사 감리(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자율규제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 했었다. 또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影響이 적으면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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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1) 기업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
(1) 투명회계나 정확한 회계정보에 대한 진실한 사회적 수요부족
우리나라는 역사(歷史)적으로 오너십이 강한 기업체제와 성장 위주의 개발경제체제 아래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을 확률도 적었다. 성장 위주의 기업경영을 하다 보니 이른바 ‘모험형 경영’ 내지는 ‘오너의 선호를 따르는 경영’이 되고, 회계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③ 정부 -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만 주시했지 정작 회계의 품질에는 무관심했다. 또한 비자금에 대한 수요가 부실회계를 부추겼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 정관계에 로비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던 것…(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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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액주주 - 그때그때 주가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소액주주들이 ‘부실 financial statement라도 좋으니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많이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環境(환경)이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와 제재의 강도도 상당히 낮았다.
(3) 회계정보 이용자의 보이지 않는 분식회계의 압력
① 금융회사 -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아 금융회사는 로비나 압력 등 다른 요인에 따라 결정된 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 포장된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라고 기업에 요구하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