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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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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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설명
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따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3. 수단 방법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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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
2. 목적
3. 수단 방법
4. 절차 내지 제한규定義(정이) 준수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범위
2. 민사책임의 귀속
3.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1. 형사 책임의 판단
2. 형사 책임의 귀속
Ⅴ. 징계책임
1. 책임의 내용
2. 징계처분의 근거
3. 징계책임의 귀속
4. 면책협정과 징계권남용.
Ⅵ.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Ⅶ. 마치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상대하여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따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