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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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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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법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에 대한 법이론(理論)적인 면에서는 대륙법적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 미국노동법을 계수한 Japan 노동법의 effect(영향) 으로 혼합적인 법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히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단체행동의 자유라든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가 지금 여지없이 유린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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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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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로 그 시행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 195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당시 Japan 노동관계법의 effect(영향) 을 받은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냉각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2. 국회속기록
참고 : 국회속기록 제14회 제29호 2-4쪽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해방 후에 그네들의 생활이 대단히 핍박해져 가고 있습니다.이승만,정권과,노동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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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1. 연혁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Japan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특히 전시 하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그네들의 생활이 차차 도탄에 빠져가는 것은 역시 한 개의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53년에 마련된 근로기준법은 그 당시 국제적 수준을 도입한 Japan 노동기준법을 계수하여 내용 면에서는 발전적인 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