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政府(정부)론] 우리나라의 작은 政府(정부)와 큰 政府(정부)의 논란 핵심요점 및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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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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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政府는 이제 규제 등 政府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시장기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政府(정부)론] 우리나라의 작은 政府(정부)와 큰 政府(정부)의 논란 핵심요점 및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1. 배경
3. 진행 - 시대배경과 함께 패러다임의 변천
Ⅶ. 결 론
순서
Ⅲ. 우리나라의 작은 政府와 큰 政府 논란의 the gist
1. 큰 政府 - 政府역할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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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2. 작은 政府론
4. 우리나라 작은 政府와 큰 政府 논란의 the gist
Ⅰ. 서 론
3. 큰 政府론
6. 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the gist 논점
설명
작은 政府는 歷史적으로 영미에서 강조되었고 현대복지국가 내지 행정국가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1차적인 관심이 政府규모의 축소에 있었다.
Ⅴ. 우리나라 작은 政府와 큰 政府 논란의 the gist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Ⅱ. 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theory(이론)적 분석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政府의 규제로 제한되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 현장 중심의 작은 政府로의 개혁은 1980년대 말 90년대 들어서면서 학문적으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각색되어 등장하기 처음 하였다.
Ⅵ.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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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큰 政府를 비판하고 政府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부터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政府 파산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될 정도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국에 가 있는 동안 영국의 IMF극복 과정을 연구하였고, 대통령 취임후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처음 하였고 남은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먼저 작은 政府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자. 1970년 두 목차의 오일쇼크(oil shock)로 선진 각국의 경기가 침체하면서 政府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한층 심화되었다. 政府지출이 과다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흔히들 작은 政府 하면 NPM을 떠올린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Ouchi의 Ztheory(이론)이다. 따라서 양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보수 성향의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은 취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사상을 준거로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축소에, 미국에서는 반규제 내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政府개혁을 추진하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가격경쟁력이나 제품경쟁력에서 日本 에 뒤지기 처음 했다.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정정길, 작은 政府(정부)론, 부키, 2007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과잉 政府지출로 1976년 선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최광, 큰 시장 작은 政府(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assignment, 한국경제연구원, 2007
[참고 문헌]
큰 政府관에 따라서 政府부문이 비대해지면서 민간부문의 성장이 위축되었다. 하지만 작은 政府가 큰 政府에 반발하여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외형적인 면에 관심이 주어졌다면, 신공공관리는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 작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政府를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가 바로 대처 영국수상과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당선인 것이다.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政府(정부)”와 “큰 政府(정부)” 논란의 핵심을 요점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했습니다. [참고자료]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정정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5. 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세계적 추세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Ⅳ. 작은政府론과 큰政府론으로 본 present condition 및 해외동향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참고reference(자료)]
2. 작은 政府 - 시장중시
4. 작은 政府-큰 政府-작은 政府로 이어지는 흐름
이런 영미 중심의 초기 政府개혁은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한민국, 日本 등으로 확산되면서 theory(이론)보다 현장에서의 개혁 事例 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작은 政府라는 槪念 속에 뉴거버넌스 또한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