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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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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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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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경제
◇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 마련 ◇
◇ the twenty-first century 정보화사회의 준비 ◇
◇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의 체질개선 ◇
◇ 공정한 경쟁틀을 마련하여 경제정이 실현 ◇
◇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농정개혁 ◇
◇ 해양자원의 활용으로 해양부국 실현 ◇
◇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 ◇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정책의 선진화 ◇
통일·외교·국방
◇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 ◇
◇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외교활동 전개 ◇
◇ 튼튼한 국방 : 신뢰받는 군대 확립 ◇
교육·文化(문화)·복지·環境(환경)
◇ 학생, 교원, 학부모 만족의 교육서비스 제공 ◇
◇ 국민의 文化(문화)욕구 충족 ◇
◇ 삶의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개선 ◇
◇ 맑고 깨끗한 環境(환경)보전 ◇
정무·법무·행정
◇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는 사회 ◇
◇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사회 ◇
◇ 지역주민에게 품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
◇ 중앙政府의 경쟁력 강화 ◇
□ 추진계획
◦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유지등을 통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
◦ 독과점 품목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노력을 강화
◦ 공공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촉진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요금을 안정
◦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 및 견제장치를 강화
- 물가정보의 TV홍보, 유통정보의 전산화 등을 통한 물가정보 제공을 강화
◦ 대형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유통혁신을 유도
◦ 농수축산물의 중간유통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체제를 확립
3.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
□ 필 요 성
◦ IMF사태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요점와 건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없이는 대외신인도 회복과 자금공급의 정상화 곤란
◦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도산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관리의 효율화 및 금융감독의 선진화도 아울러 추진
□ 추진계획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 등 구조조정 촉진
-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 및 자구노력 촉진
- 외국자본의 참여확대를 통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
◦ 부실채권의 조기요점 등을 위해 부실채권 요점기금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
◦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하여 경영자율성을 보장
-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 core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투명화하여 금융기관들이 진출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유도
- 금융산업의 개방과 자본자유화를 조기추진
◦ 신용정보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신용대출 등 선진…(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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