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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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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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득세는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소소득보장수준(예컨대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政府가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의 소득세 concept(개념)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62) 로버트 램프만(Robert Lampman, 1964) 등에 의해 제안 되었다.
대표적 제안자인 프리드만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 간의 차액의 50%를 부의 소득세로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NIT)는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빈곤계층 중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자 고안 된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소소득보장수준(예컨대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政府가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설명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NIT)는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빈곤계층 중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자 고안 된 것이다. 즉, 최소소득보장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소득보장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음(-)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政府로부터 소득보조를 받는 것이다. 즉, 최소소득보장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소득보장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음(-)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政府로부터 소득보조를 받…(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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