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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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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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가) 종업원 등의 범위
종업원 등이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직무발명
1. 의의
가. 관념
(1) 사용자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
(2) 발명추세가 개인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change(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명의로 출원되는 발명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이 대다수이므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간에 있어서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아
나. 제도적 취지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이다. 그래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직무 발명이 기여할 수 있다아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가. 종업원 발명의 종류
첫째, 종업원의 직무 및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발명 -> 자유발명
둘째, 종업원의 직무와는 관계없지만 사용자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 -> 업무발명
셋째, 종업원의 직무 및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공히 속하는 발명이 있다아 -> 직무발명
나.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등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이 추구하는 업무범위에 속하게 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의 직무는 물론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된 발명일 경우 그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한다.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종업원이 한 발명을 노동의 산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만은 없으며,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가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학]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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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의 종업원 등에는 그 근무형태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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