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국제조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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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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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인 A가 미국으로부터 이자소득을 확보한 경우 한국의 국세청은 거주지국 과세에 근거하여 A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미국도 A가 비거주자이긴 하나 원천지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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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적 이중과세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를 갖는 국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이 이루어져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