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토론A+과제課題]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반대입장도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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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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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한일법학
사회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제기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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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자살, 살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government 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고통스럽게 투병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찾는다면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중략>
<중략>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인 논지로서의 근거가 ‘인간은 행복할권리가 있다. 그러나 저런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법적인 문제에 시달려 다른 많은 살려야 할 환자들을 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안락사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안락사의 定義(정이)
-제러드 드워킨, 석기용 역, 안락사 논쟁, 1999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환자를 차마 볼 수 없어 그들의 요구대로 안락사를 허용한 의사들이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생명 경시의 극치
안락사 허용은 인간 생명 존엄성의 훼손
# 토론 대비 안락사에 대한 개념요점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의 경과에 따라 죽도록 하는 것을 <수동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혹은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
①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
다. 그러한 사항들이 안락사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무기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무시될 수 없고 남이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닌 자신의 몫 이기 때문이다
# 토론에 사용될 만한 인용 example(사례) 모음
# 상대방 공격에 대한 예상 방어
(한국기독공보 2001년 4월 21일자 사설)
고수현(2005) / 생명윤리학/ 양서원
순서
「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측의 예상되는 주장은
# 반대측 example(사례) 제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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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1999) / 안락사의 정당화 / 고시연구
<우리의 주장>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임의로 자신과 타인의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려는 것은 존엄한 인간생명에 대한 도전이다.
주로 事例들에 대해 인용되는 기사들이 간호를 하다보면 살아날 수 도 있다.레포트 > 기타
# 토론 할 부분 범위정리(整理)
#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
안락사의 유형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나뉜다. 라는 것이다.
# 반대측 事例제시에 대한 대응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우리 측 예상 방어> 말했듯이 우리가 주장한 것은 안락사를 허용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 가상으로 토론에 대비
# 토론 대비 안락사에 대한 정이 정리(整理)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도 안락사의 허용이 절실하다.
# 상대방 공격에 대한 예상 방어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토론 전 우리 팀 입장정리(整理)
-영혼의 부정: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팩,m스콧 김영사
#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측의 예상되는 주장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고통보다 차라리 죽음을 원한다면 그 의견을 따라 줘야 한다.
bibliography reference(자료) 및 출처
[팀토론A+과제課題]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반대입장도分析]
<상대방 측 예상 공격> 인간이 행복할 권리에 죽음이 있다면 또한 삶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 논쟁/Dworkin, Gerald
설명
빗살무늬
죽음의 선택의 개인의 몫
#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 #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측의 예상되는 주장은 # 가상으로 토론에 대비 # 반대측 사례제시에 대한 대응 # 상대방 공격에 대한 예상 방어 # 토론 전 우리 팀 입장정리 # 토론 할 부분 범위정리 # 토론 대비 안락사에 대한 개념정리 # 토론에 사용될 만한 인용 사례 모음 참고문헌 자료 및 출처 김일수(1999) / 반대: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 시민과 변호사 고수현(2005) / 생명윤리학/ 양서원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1999 -윌키, 정길용 역, 안락사, 1995 -제러드 드워킨, 석기용 역, 안락사 논쟁, 1999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Humbert, Vincent 빗살무늬 안락사 논쟁/Dworkin, Gerald 임웅(1999) / 안락사의 정당화 / 고시연구 이상돈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한일법학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2001 -영혼의 부정: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팩,m스콧 김영사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2001 -생명 경시의 극치 (한국기독공보 2001년 4월 21일자 사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반대측 답변> 인간이 행복할 권리에 죽음이 있다면 또한 삶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의지와 확고한 신념으로 안락사를 원한다면 그의 신중한 선택을 인정해주고 남은 그의 생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1999
# 가상으로 토론에 대비
-윌키, 정길용 역, 안락사, 1995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2001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Humbert, Vincent
<중략>
김일수(1999) / 반대: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 시민(Citizen)과 변호사
안락사의 개념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