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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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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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差別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전문 1. 의의 □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함. □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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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장애인差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差別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差別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差別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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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함.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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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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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政府,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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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差別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government ,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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