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問題點) 및 해결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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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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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더 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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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問題點) 및 해결方案
1. 서론
2. 본론
2-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2-1-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environment정비법)
2-1-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2-1-4. 주택거래신고제
2-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problem(문제점) 및 해결대책
2-2-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2-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2-2-3. 주택가격공시제도
2-2-4. 주택거래신고제
3. conclusion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할때마다 政府의 정책과 시장이 직,간접적인 influence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政府정책과 시장에 어떤 influence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참여政府의 최대 치적중 하나인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分析된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집값,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 는 목표(目標)하에 취임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였으며 특히 취임첫해 10월에 발표한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들을 철저히 운영하면서 필요시 ‘2.17 판교. 재건축 대책’처럼 상황과 지역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산된다
2. 본론
2-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2-1-1. 재건축 개발이…(省略)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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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29 대책은 세재와 금융, 제도를 총망라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등 이 대책의 후속조치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influence을 미치면서 그동안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政府가 출범 2년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目標)를 어느정도 달성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