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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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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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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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징 ① 의사주의 ㉠ 신분행위의 성질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신분관계의 창설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함. ㉡ 표시된 의사를 중요시 하는 상거래 또는 민사상 재산적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별 ② 요식성 ㉠ 일정한 신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必要性) ㉢ 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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