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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시장중심경제 체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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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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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진적인 금융 구조조정은 1997년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IMF 긴급자금지원을 받은 「泰國」과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2 > 참조).

첫째, 대체로 우리 나라 금융 구조조정은 IMF가 성공적인 추진 전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폭 넓은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즉각적 행동(Prompt action), 퇴출 정책(Firm exit policies), 주도 기관(Designating a lead agency)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4>). 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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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이 IMF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program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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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멀고 먼 시장중심경제 체제로의 전환
1. 우리나라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다.

1. 우리나라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이 IMF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프로그램(program]) 의 적용이 아니라 위기 당사국의 여건과 정책 선택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한국의 금융 구조조정은 어떠한 特性(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government 가 추진한 금융 구조조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1997년 12월 3일 IMF 차관 협약 양해 각서이래 1998년 7월 24일까지 모두 6차에 걸쳐 우리 government 의 의향서(letter of Intent)가 IMF측에 제출되었으며, 불과 7개월의 기간 동안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과 기구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종금사와 은행의 퇴출을 단행하였으며, 부실자산 정리(arrangement)가 착수되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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