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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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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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理論(이론)적 근거
공익신고제에 대한 찬 반 양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 민 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 또는 민권운동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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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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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목차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Ⅰ. 理論(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政府(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 또는 대리신고를 말한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중간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따
1) 반대하는 견해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GM의 로세(James M. Roche) 회장을 들 수 있따 그는 내부자고발은 분명한 반역행위이고, 기업 활동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켜 자유시장제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공익신고제는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다. ...
[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목차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Ⅰ. 理論(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政府(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 또는 대리신고를 말한다.
공익신고제는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다.
노만 보위(Norman Bowie)는 그의 저서 b기업윤리)에서 `내부자고발은 고용주에 대한 일목 명료한 임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보위에 의하면 직업인에게는 자기의 고용주나 회사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충성의 의무가 있따 …(省略)
다.
로세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내부자고발은 용감하지도 않고 칭찬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