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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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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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목차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Ⅰ.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Ⅱ. 최근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Ⅲ. 현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참고한 문헌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다아 이러한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 공포되어 2009년 7월 현재까지 아
홉 次例(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그 후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은 전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1)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권두승(1999)은 초기 평생교육법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
정에 따라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d 교육기본법의 취
지에 따라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평생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기존 사회교육법의 한계, 그리고 보
다 발전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 모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8). `급변하는 세계화 ?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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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999년 새로이 제정 ?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근본적으
로 열린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교육법 의 문제가되는점 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평생교육 모법으
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