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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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런데 갑자기 을이 2013. 3. 5. 에 중도금 및 잔금 2억5천만 원을 공탁한 후 위 매매계약을 原因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해 왔다. 그런데 계약 당일 5,000만원을 받았고, 중도금 1억 원은 1998. 5. 5.에 받기로 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1998. 6. 5. 에 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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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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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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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을은 2007. 3. 5. 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을 하였다. 을은 갑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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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대지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1998. 3. 5. 을에게 이 사건 대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을이 위 중도금 기일 및 잔금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1999. 3. 5. 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