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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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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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2. 공기업 민영화
현 정부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한 우려’, ‘기득권층의 반발’, ‘경쟁도입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력의 의지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아 (현재도 기존 경영층과 공공노조의 반발)
(1) 모든 공기업을 원칙적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해야 하고, 정부가 소유한 모든 주식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아무리 공익성이 강한 분야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무한정 보전하고, 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신분과 고용, 연금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공익일 수 없다.
-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파격적인 발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오히려 민영화를 하고 정부가 사업주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위탁계약이나 투명한 정부규제를 통해 공익목표(目標)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관련 공기업이 민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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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government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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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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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익성을 이유로 민영화를 포기하다 보면 공익성과 기업성의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관련 공기업(9개)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