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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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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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상의 저항권은 고의로 그렇게 주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축으로 하여 실정 헌법 전체를 받치는 민중측의 권력비판 의식이 되어 거꾸로 흐르는 것이 된다된다.`라고 재천명했다. 이같은 역류가 20세기의 입헌주의의 위기에 즈음하여 `합법성을 넘어 정당성이라는 신념`으로서 나타나 파시즘에 대항하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자연법의 르네상스`의 한 국면으로서의 자연법상의 저항권이 재등장했다. 반파시즘 저항운동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46년 프랑스 헌법 4월 초안은 `인간을 예속하고 타락하게 하려는 시도, 전세계를 피로 물들이려는 체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모든 인민에 의하여 쟁취한 승리의 내일에 프랑스 국민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가졌음을 다시 선언하며 ……`라고 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정부가 침해할 때, 모든 형태의 저항이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시민(市民)혁명기의 인권선언과 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저항의 소산으로서 성립했던 헌법의 정당성 원리의 선언인 동시에 한편에서는 실정법상의 저항권의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된다. 저항권의 실정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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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상의 저항권은 고의로 그렇게 주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축으로 하여 실정 헌법 전체를 받치는 민중측의 권력비판 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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