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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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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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만금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해 結論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새만금 사업의 찬반논거에 대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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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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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만금 사업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예산 증가의 문제는 잘못 된 것인
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 또한 인구의 증가
율 추세는 감소추세입니다. 물론 이것은 방조제 공사비만 포함된 것
으로 내부 농지개발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확실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7. 발표에서 새만금 사업을 해야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에 2050년에 가면 세계인구 2배 가까이 증가(60→120억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세계인구가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해야한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새만 금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단순한 근거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사업의 예산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
억원으로 그리고, 1998년말에는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고. 2002년 현재
에는 3조 45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즉, 사업 예산을 추정함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기획에 있어서의
문제가되는점 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되는점 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농림부의 주장처럼, 사업지연과 물가인상, 그리고 보상비의
증가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새만금 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평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50년 사이에 60억에서 120억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논리적 억측이라고 생각합
니다.
새만금사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