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임용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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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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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승진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미비한 상황이며, 승진심사의 기초가 되는 각종 평정은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온전치 않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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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내부임용
Ⅵ. 우리 government 의 내부임용 평가
1. 내부임용의 문제가되는점
우리 government 의 내부임용관리는 적지 않은 변동을 겪어 왔지만 바람직하지 않
은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따 change(변화)에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에 대응할 적응력은 취약하다.
첫째, 내부임용체제의 성격이 비교류형에 치우쳐 있따
government 는 ‘인사교류’를 법에서 정하고 교류형화의 정책추진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며, 이러한 비교류형적 성격과 인적 자원 유동의 제약은
①인물의 적재적소배치를 어렵게 하고
②일이 많은 부서와 한가한 부서를 고착시켜 낭비를 빚으며
③개인의 경력발전에 지장을 주며
④부처간 할거주의를 조장해 왔다.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심사의 공
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적과 성과의 강조에도 불구…(생략(省略))
순서
내부임용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다. 내부임용구조는 격동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경직되어 있
다.
둘째, 배치전환이 본래적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따
즉, 단순한 조직의 편의나 정실에 의한 일관성 없는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승진계통을 차례(次例)로 밟아 가는 이른바 ‘보직경로’의 구속 때문에 인사이동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 ex) 징계, 사임, 불신관리, 파견근무 등.
셋째, 오랫동안 장기적인 시야의 경력관리정책을 결여하고 있따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과열된 승진지향, 조기승진과 조기은퇴로 인한 인적자
원 손실, 위인설관, 조직의 고층구조화, 승진기회의 불균형, 주기적인 인사정체와
대량숙정, 승진적체감의 심화 등이 내부임용의 고질로 남아 있따
넷째, 모든 계층에 대한 승진결定義(정의) 기반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내부임용의문제점과개혁방향-1 , 내부임용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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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임용의문제점과개혁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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