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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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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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일각에서 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생겨났다.>에 의거, 독도에서 EEZ를 설정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따 또한 우리 government 가 인간거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 권리가 없는 Japan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따 이 부분에 대하여 government 는 “기점”은 EEZ 경계획정에서나 사용하는 concept(개념)으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를 해결코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역설정 시 기점이라는 concept(개념)자체를 사용하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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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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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문제제기
2.독도의 가치
1) 어장으로서의 가치
2) 군사적 가치
3) 하이드레이트 매장
본 론
3. 우리나라의 주장
1) 한국의 history적 data(자료)
2) 현재의 상황
3) 한국government 의 주장 및 근거
4) 논란의 대상, 한일 어업협정
4. Japan의 주장
1) Japan의 history적 data(자료)
2) 현재의 상황
3) Japangovernment 의 주장 및 근거
결 론
5. 양국 주장의 비교 및 分析
6. 양국의 plan 비교 및 우리 government 가 지녀야 할 plan
4) 논란의 대상, 한일어업협정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표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대가 스타트됨에 따라 Japan은 1998년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골자만을 말하자면, government 는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무관한 것이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적절한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비판 여론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독도 영유권 손상이 우려된다는 意見(의견)을 제시하고 있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government 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에서 government 입장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비판 입장은 <김영구,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分析과 비판」 여해연구소(www.kocean.org/)>에서 각각 발췌하였음.
첫째, 어업협정 시 EEZ를 설정한 기점에 관한 문제이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government 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 후 1998년 11월 한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