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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아동 유괴동향과 事例(사례)를 통한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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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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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아동 유괴상황과
사례(instance)를 통한 分析(분석)
_SLIDE_2_
그 방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약취라 하고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고 하며
둘을 총칭해 유괴라 한다
형법은 약취와 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나 법정형 은 같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형법 287~292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유괴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죄(336조)로 처벌하고 있다
유괴란
_SLIDE_3_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형태
양육형 아동 유괴
몸값…(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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