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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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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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에서 근로능력을 보유한 저소득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누구인가?
1)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근로능력을 보유한 저소득계층
?조건부수급자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2) 희망참여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자활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지하는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
※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희망참여)로 볼 수 있고, 이중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는 우선적 참여가 보장되고,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3. 자활사업의 내용(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사업 중심)
1) 자활근로사업
(1) 자활근로사업의 개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자활근로사업 실시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와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함
?결국 자활근로사업은 이전의 공공근로형태와 같이 참여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물론 사업의 내용은 공동establishment 이나 취업 등을 goal(목표) 로 한 업그레이드된 형태임)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됨
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투입예산의 20% 이상…(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