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임시토지수득세의 歷史적 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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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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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조세사에 있어 농지세의 위치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특히 농지세를 둘러싼 농민의 조세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명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성, ꡔ농민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ꡕ, pp.25-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10.
고려말이후 우리 나라 조세사상의 주류는 조선초기 정도전의 조세 개혁사상, 조선후기 실학파의 조세 개혁사상, 그리고 개화기 개화파와 독립협회의 조세사상 등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따
특히 유형원의 사상 속에 담긴 금납제에 의한 농민들의 전세부담 경감, 토지등급 및 과세표준 기준의 설정, 세제감면 등은 오늘날의…(省略)
다. 이처럼 농지세는 농지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조세로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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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와 임시토지수득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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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조세사에 있어 농지세의 위치
농지세와 임시토지수득세의 위치
1) 우리 조세사에 있어 농지세의 위치
토지에 대한 조세로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조세는 농지세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세원을 두고 있는 농지세는 바로 농업수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세로 존재해 왔다. 김준보 외, ꡔ농업정책ꡕ, pp.354-358, 백영사, 1962.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처음의 경우 재배면적이나 수확고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임대가격이나 토지의 평균(average)수익 또는 지가를 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변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