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 형벌제도와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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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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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刑法改正法律案은 현행刑法의 총칙과 각칙을 모두 전면적으로 개정하되…(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_ I. 머리말, _ II. 現行法上의 刑事制裁制度, _ III. 刑法改正法律案의 刑事制裁 制度, _ IV. 改正案의 刑事制裁制度에 대한 評價, _ V. 맺는말, download : 21K
[형벌제도] 형벌제도와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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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머리말, _ II. 現行法上의 刑事制裁制度, _ III. 刑法改正法律案의 刑事制裁 制度, _ IV. 改正案의 刑事制裁制度에 대한 評價, _ V. 맺는말, FileSize : 21K , [형벌제도] 형벌제도와 보안처분법학행정레포트 , 형벌제도 보안처분 형벌제도와보안처분
설명
_ I. 머리말
_ II. 現行法上의 刑事制裁制度
_ III. 刑法改正法律案의 刑事制裁 制度
_ IV. 改正案의 刑事制裁制度에 대한 評價
_ V. 맺는말
현행刑法은 제정·시행된지 40년이 경과하여 그동안의 사회변천과 범죄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落後되어 있으며 社會保護法도 너무 拙速하게 제정되어 施行上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무부에서는 1985년에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수년간의 作業끝에 1992년에 刑法改正法律案을 마련하였으며 이 法律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法司委員會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刑法改正法律案 提案理由書」를 公刊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