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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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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계획대안을 비교 혹은 평가할 때는 주로 수직적 형평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즉, 대안의 efficacy와 비용의 배분이 사회정이로서 분배적 정이에 합치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2. 파레토 최적과 분배정이
앞에서 살펴본 시장의 불완전성. 공공재, 그리고 외부efficacy에 관련된 시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효율의 문제, 즉,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분배정의] 분배정의의 개념, 파레토최적과 분배정의, 분배정의의 실현과 계획 , [분배정의] 분배정의의 개념, 파레토최적과 분배정의, 분배정의의 실현과 계획기타레포트 , 분배정 분배정 개념 파레토최적과 분배정 분배정 실현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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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이] 분배정이의 개념(槪念), 파레토최적과 분배정이, 분배정이의 실현과 계획
분배정이
1. 분배정이의 개념(槪念)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나 efficacy성에서는 계획의 efficacy가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발생하고, 계획비용이 얼마만큼 지불될 것인가를 측정(measurement)하여 계산하지만, 계획의 efficacy나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효율성이나 efficacy성의 계산에서는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형평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있는 바, 사회적 형평의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도로 효율적인 시장체제 내에서도 형평의 문제는 도외시된다
그러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어 파레토 최적상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소득과 재산의 분배상태 하에서의 최적배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평적 이상적 소득분배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분배정이의 개념(槪念)은 형평성(equity)의 개념(槪念)에서 살펴볼 수 있따 일반적으로 형평성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평성은 다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기계적 형평성으로 다른 상황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 반면에.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분배적 정이를 의미한다. . 즉, 파레토 최적은 소득분배의 이상상태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분배상태 하에서도 성립되는 명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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