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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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理論
1. 理論적 기초
⑴ 결과?산출지향적 모형
행정학에서 강조, 합리?점증?만족?혼합?최적모형
⑵ 과정지향적 모형
정치학에서 강조, Elite제도, 체제?집단모형
2. 종 류
⑴ 합리?점증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①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간주함(총체주의, 포괄적 分析, 완전한 합리성, 최선의 대안).
②목표(goal)?가치를 미리 설정하여 고정함(목적과 수단의 구분, 가치와 사실의 구분, 수단이 목적을 지향, 연역법, 미시적, 폐쇄론, 확실성).
③과학적 관리기법(OR, SA, B/C, E/C)중시(양적 分析 중시, 능률성, 경제적 합리성 중시, 계량화?통계화 기법 강조)
④PPBS, ZBB(총체주의적 결정, 제1의 모형)
①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함(현실적, 지식?정보의 불완전, 부분주의, 비포괄적).
②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점차 improvement?향상시키는 모형(보수주의적)
③경험, 선례를 중시(목적과 수단의 미구분, 귀납법)
④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
?이해관계자간의 투쟁, 갈등, 타협, 동의 중시
＝정치적 합리성 중시, 정치적 실현가능성 중시
＝목적이 수단을 지향(조절된 이익)
⑤ Lindblom, Wildavsky
⑥ LIBS, PBS
⑵ 혼합모형
① 합리모형＋점증모형＝제3의 모형, 혼합주사모형
② 전체적 分析＋부분적 觀察(관찰) , 정책모형으로 보기 곤란
③ A. Etzioni 연구
⑶ 만족모형
①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더이상 다른 대안을 비교?分析하지 않음(현실적, 제한된 합리성 강조).
② 주관적?비합리적?개인적인 모형
③공행정은 점증모형으로, 사행정은 회사모형(연합모형)으로, 학교?연구소는 쓰레기통 모형으로 발전
④ 경제인 대신에 행정인 강조(합리주의에 대한 종언, Simon과 March 연구)
⑷ 최적모형
① 가장 최근에 연구된 모형
② 합리성(경제적 합리성)＋초합리성(직관, 영감, 통찰력 등) 중시
③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함.
④ 양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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