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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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2 22: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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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더욱이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제도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등 많은 문제가되는점 이 생겨나, 관계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형해화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대적 變化(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必要性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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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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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1. 사회보장 기본법의 concept(개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變化(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지만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립되어 실시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대 초 government 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government 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government 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drop)
다.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그간에 이룩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