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theory 으로 프로그램(program]) 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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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 11: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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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의 경우는 당연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2항의 의무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정치적의미의 규정으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개괄적으로 책무를 지는 것이지 헌법규정에 의해 개개인이 직접 국가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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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program 규정설
2. 법적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출처
1. program 규정설
생존권을 권리로써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그 자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닌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 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