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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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9 21: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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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알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탁을 받아서 인터넷(Internet)상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최진실 씨는 근래에 들어 무분별한 낭설로 상처를 입고, 뒤이은 악플과 비난에 결국 자살을 했다. 물론 인터넷(Internet)상에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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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政府(정부)가 비판적인 인터넷(Internet)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잠잠해졌다가 지난 10월 인터넷(Internet)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자살한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나라당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문근영 씨 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최근에 소위 알바 라는 것이 뜨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Internet)상의 모욕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그래서 인터넷(Internet)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政府(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사이버모욕죄신설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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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상의 낭설과 비난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이가 古 최진실 씨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낭설과 허위보도, 비판을 빙자한 비난과 욕설 등으로 짓밟는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겠는가. 물론 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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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비친고죄’를 택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이나 피해배상 규정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이버모욕죄는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다.
인터넷(Internet)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