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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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7 02: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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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甲은 택시요금 5천원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
ⓑ 甲이 기차표를 환불하고 다음 시간 기차표를 구입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
ⓒ 甲이 11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약속시간에 가지 못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1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 甲이 다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甲은 乙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 해 설
ⓐ의 경우, 乙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고 또한 乙의 급부는 定期行爲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따 따라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따
2. 事例(사례)검토
⒜ 사 안
甲은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의 경우는 乙의 예견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기웅 129면).
3. 통상손해
① concept(개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통상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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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레포트/법학행정
다. ⓒ의 경우는, 특별손해이므로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배상하여야 하며, 乙의 예견가능성은 甲이 입증하여야 한다.
ⓑ의 경우는 乙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乙은 배상하여야 한다. 서울역 오전 11시발 대전행 새마을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기차표는 미리 예매해 두었다. 그런데 乙이 운행 중 접촉사고를 내어서 상대방 차의 운전사와 다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甲은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차를 놓쳤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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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民法 제393조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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