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약속어음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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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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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제시의 당사자
가.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배서의 연속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자신이 진정한 어음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따
나. 지급제시의 상대방은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대리인’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제시를 해야지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면 안된다
② 지급제시의 시기
가. 지급제시의 기간 및 시기
㉠ 확정일출급어음, 발행일자후정기출(己出)급어음, 일람후정기출(己出)급어음의 경우: 이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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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의 지급
약속어음은 발행되어 유통되다가 만기에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이라 할 수 있따
(1) 법 규定義(정이) 내용
1) 지급제시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란 한 마디로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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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어음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급을 할 날’은 보통 만기를 의미하지만 만기가 휴일인 때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을 의미하게 된다
㉡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발행인은 지급제시기간을 단축 할 수도 연장할 수도 있고 배서인은 이 지급제시기간을 단축할 수 있따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행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시간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나. 지급제시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 발생하는 법적 效果
지급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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