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공부조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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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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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definition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아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 또는 자산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 등에 의한 사적 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원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definition 하고 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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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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