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實態)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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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23: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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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결혼한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고(최희원, 2001:66), 입양을 원하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견고성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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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 제877조는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이는 동년배도 양친과 양자로 될 수 있는 위험을 소지하고 있다
2. 입양신고 및 효력
1) 입양신고
민법제878조에 의하면 입양의 효력발생은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이 신고는 양친과 양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에 관한 규정은 너무나 허술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밀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호적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경우, 호적에는 입양사실이 그대로 기재되어진다. , 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조사경영경제레포트 ,
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實態)조사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槪念
2.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3. 공개입양의 구성요소
4. 국내입양제도의 변천과정
Ⅲ. 국내 입양사업의 實態
1. 국내 입양사업의 present condition
2. 국내입양의 자격조건
3. 입양절차
4. 공개입양의 實態
Ⅳ. 현행 민법상 입양제도의 實態와 결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신고 및 효력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實態와 결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절차 및 효력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Ⅵ. 결 론
우리나라의 입양현실은 아직도 친생자와 양자의 差別(차별) 을 인정하는 불완전입양제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差別(차별) 은 입양을 음성화시켰고, 음성화된 입양은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결국 국내입양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고 규정하여 부자동성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To be continued )
순서
설명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입양의 저조한 실태(實態)와 제도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입양의 문제가되는점 으로 첫째, 국내 입양제도 및 정책·법률상의 문제 둘째, 입양기관의 운영상 문제 셋째,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넷째, 입양후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입양 자격요건
1) 양친의 자격요건
민법 제866조는 양친이 될 자격을 ‘성년에 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지 양친의 입장에서 양자를 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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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입양의 저조한 실태와 제도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입양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내 입양제도 및 정책·법률상의 문제 둘째, 입양기관의 운영상 문제 셋째,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넷째, 입양후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양자의 자격요건
민법 제 869조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는 대낙입양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친권자가 아닌 친생부나 친 생모는 입양에 있어서 그 의사가 완전히 무시된다 둘째, 법정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양자의 복지가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15세 미만인 자의 opinion(의견)도 무시하는 결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