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세요건별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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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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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세의 세수를 확충하는 plan들로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아
(1)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
(2)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세목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것
(3) 세율을 인상하는 것
(4) 국세를 이양받는 것
(5) 새로운 제도의 도입
Ⅱ. 새로운 세원의 개발
1. 의 의
新세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로 과세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찾아서 지방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지방세법과세요건별정 , 지방세법과세요건별 정리경영경제레포트 ,
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요약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대상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세 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제 2 절 지방세법 중요논제별 요약
◎ 지방세 중과대상 및 세율 ☆☆☆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지방세 비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
◎ 지방세조례주의
◎ 지방세의 원칙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개관
◎ 지방세의 확충plan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세 불복
◎ 세율의 종류
◎ 지방세의 확충plan
Ⅰ. 개 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종전의 지방재정수입으로는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처음 하였고, 지방재定義(정의) 확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처음 하였다. 그러나, 현재 30여 세목(국세와 지방세)이 있는 바, 새로운 세원을 찾아 내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
2. 지자체에서 건의되는 신세원과 논평
현재 지자체에서는 신세원으로 간판세, 광고세, 관광세, 시멘트제조세, 내륙컨테이너세, 토석채취세,
상품권발행세를 건의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과세대상에 대한 조세성격이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세원의 정체성에 문제점(問題點)이 있다아
간판세, 광고세, 관광세의 경우 단순한 소비세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대상에 이미 VAT가 과세되는
바 이중과세문제가 있고
시멘트제조세, 내륙컨테이너세, 토석채취세, 상품권발행세의 경우 응익과세원칙을 주장한다면 새로운
세금제도 신설보다는 수수료 등이 오히려 타당하다.
2. 논 평
(1) 세율인상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세부담증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에게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생략(省略))
지방세법과세요건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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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과세요건별로 정리(整理) 하고 중요논제별로 정리(整理)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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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과세요건별 정리(整理)
지방세법을 과세요건별로 정리하고 중요논제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
Ⅲ.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문제
1. 의 의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plan 중에서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조정은 현행제도를 합리화하는 plan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