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생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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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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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아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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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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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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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아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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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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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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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관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effect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아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아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實態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기혼여성도 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아 또한, 우리 나라 여성의 성 實態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