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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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기간과소멸시효(민법,민법총칙,기간,소멸시효,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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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간
Ⅱ. 소멸시효
3. 시효진행의 중단·정지
(1) 시효진행의 중단
① 의의 : 권리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 174조 참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채무자의 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 불필요)
③ 중단의 효력
㉠ 경과된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중단사유종료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된다.
㉡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인정(상대적 효력)
•예외 --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공유지역권자
(2) 시효진행의 정지
①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시에 권리자가 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② 정지사유 :
• 무능력자 상태(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drop)
기간과 소멸시효의 의의와 적용범위 요건 등에 대하여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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