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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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20: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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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우리나라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생략(省略))
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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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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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 계급에 따라 행위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로마법 계수 이후에는 심신미약자·낭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즉 도시·농촌의 여성은 완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었음에 반하여, 귀족인 여성은 재산처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③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④ 정신이상자: 정신이상자는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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