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위반 事例,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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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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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事例,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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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사례(instance)`풍속을 해치는 물품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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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법과 형법
관련사례(instance)
사례(instance) 살펴보기
사건analysis
사건판결 및 종합 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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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34조의 내용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음반.비디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물품
풍속을 해치는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 금지 물품
해당여부는 우리 사회의 개인기본권에 미칠 影響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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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3조 음란의 의미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킴.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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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instance)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충격`
중국(China)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충격.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가정집 냉장고에 죽은 아기를 보관.
중국(China)의 일부 병원에서는 태반과 함께 죽은 태아를 업자들에게 실제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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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육캡슐 유통 실태(實態)조사’에 따르면 약 1천 409definition 인육캡슐이 특별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 된 것 확인!
헌법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금지 되며, ‘인육’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
인육캡슐 밀반입 성행`통관관리 강화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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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살펴보기
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
이 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물품이야!
수입통관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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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살펴보기
원고-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피고-인천공항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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