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쓰레기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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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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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분위기 또는 국민적 여론이 바뀌거나, 국회 의석 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된다.
마치와 올슨(March & Olsen, 1972)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으로 (1)선택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2)해결되어야 할 문제(problem)의 흐름 (3)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해결대안(solution)의 흐름, (4)정책결정에의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을 꼽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흐름이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책공동체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고 이들 대안들을 비교 ․ 평가한다.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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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대안들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흘러가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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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돈은 이러한 세 가지 독자적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한 곳으로 연결되면서 정책아젠다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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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쓰레기통 모형>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전문가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정책아젠다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책결정모형] 쓰레기통 모형
설명
[정책결정모형] 쓰레기통 모형
이들의 理論을 발전시켜 쓰레기통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킹돈이다. 그는 정책결정이 참여자와 과정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며, 정책결정과정에는 세 가지 흐름 즉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되며, 각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다르다고 본다. 즉, 문제의 흐름은 언론 및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정치의 흐름은 정치인 및 이익집단, 여를, 사회운동 등에 의해서,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에는 관료, 전문가, 학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평상시에는 각각 독자적으로 흘러간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문제가 등장하면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결정기회가 만들어져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결정모형] 쓰레기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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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흐름은 사회의 위기나 재난, 사회지표의 커다란 변화, 기존 program의 환류 등으로,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책체제의 분화과정, 학자나 연구자의 정책활동, 이익집단의 개입 등으로, 정치의 흐름은 정권교체, 국회의석의 변화, 국민적 분위기의 변화, 여론의 변화, 이익집단의 협력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된다.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은 정책결정이 협상이나 타협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직화된 혼란 상태(organized anarchy) 속에서 몇 가지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흐름이 우연히 합쳐질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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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문제는 자체적으로 등장하여 그대로 존재하면서 흘러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