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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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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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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事例(사례)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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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事例(사례)
도입 배경
03
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전임자 1명당 mean(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조합원 600명당 1명인 일본보다 전임자가 3배 이상 많은 숫자.

2. 잦은 파업
한국 노조의 drawback(걸점)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는 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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