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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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목차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1910년대 독립운동
1차대전 전후 동북아 정세
1920년대 식민통치
1920년대 민족 운동
본문내용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 통감은 Japan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이중권력기
2.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1) 외교권 박탈,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심급제의 도입,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소로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류 2심급제 도입)
- ｢징역처단례｣, ｢민형소송규정｣ 등의 형사법령을 제정하여 중세적 형벌을 완화하고자 함.
- 전문 법관의 양성제도로서 ｢법관양성소규정｣ 도입
1910·20년대 식민통치와 민족운동
??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 통감은 Japan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이중권력기’
2.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1) 외교권 박탈,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심급제의 도입,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소로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류 2심급제 도입)
- ?징역처단례?, ?민형소송규정? 등의 형사법령을 제정하여 중세적 형벌을 완화하고자 함.
- 전문 법관의 양성제도로서 ?법관양성소규정? 도입
(2) 대한제국기
-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의 사법제도 개혁은 복고적 경향.
- 1899년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여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칭. 평리원 재판장은 법부대신이 겸임토록 하는 등 재판소의 독립성은 약화.
- 전문법관 양성도 약화.
(3) 통감 일제하 사법제도
① <을사늑약> 체결 이후
- ?재판소구성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큰 변동은 없음.
- 법부 고문을 통한 지배, Japan 유학생 출신 법관 임용 제도 마련
② <정미7조약> 이후
- 본격지배.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 공포; Japan과 같이 구/지방/공소원/대심원의 3심급제가 확립. 또한 각급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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