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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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8 22: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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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에 해당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된 범죄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구조상 사후행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불가 벌적 사후행위가 아닐것이다. .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보호법익이
불가벌적 사후행위
2020년
의의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에 해당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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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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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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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사후행위,기타,레포트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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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2020년
의의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