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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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17: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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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아
면책신청의 시기는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이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아 실무상 동시폐지 사건은 대부분 파산선고 후 그 확정 전까지 면책신청이 제기되고 있다아 파산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다아
3.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 제34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아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아
① 파산자가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투비컨티뉴드 )
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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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일정 기간 성실한 채무변제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독일),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미국)로 구분할 수 있다아 우리나라는 가장 널리 면책을 인정하는 미국식 입법례를 채택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조세, 벌금, 고용인의 급료 등 파산법 제3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아
2. 면책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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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