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況과전망]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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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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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차원의 금융협력 분위기 형성
ㅇ 2000년 이후 ASEAN+3 차원에서 통화 스왑계약(Currency Swap Arrangement) 체결 지속 추진중
ㅇ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발전 plan에 대한 논의가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
2. 참고: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직후의 논의 동향
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활발
ㅇ 1999. 6월 G7 재무장관 회의(프랑크푸르트)에서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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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실태
Ⅰ. 개관
Ⅱ. 금융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 개혁
Ⅴ. 개발 금융
Ⅵ.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 논의
Ⅰ. 개 관
1. 최근 국제금융 이슈의 變化(변화)와 논의 동향
가. 체제개편 논의보다는 시장질서 구축 논의에 중점
ㅇ 금융위기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보다는 위기의 예방에 주력하고, 위기발생시 민간 부문의 책임분담을 높이는 plan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전개
ㅇ 위기의 예방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는 각종 기준과 규범 강화 작업 활발
ㅇ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의 출범으로 국제 금융협력 체제는 대체로 완성되었다는 opinion
나.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논의 부각
ㅇ 무시못할 반세계화 국제 여론의 대두와 함께 세계 빈곤퇴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관심 강화
ㅇ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로 몬테레이 컨센서스, 요하네스버그 선언 등 등장
- 단, 개도국 스스로의 개발 노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에 국제지원을 연계시키는 추세도 부각
ㅇ IMF는 위기국에 대한 금융지원시 엄격히 부과해 오던 과중한 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
다.
